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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만9000호…2030년 입주 목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규모가 최소 2만6000가구로 잡혔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한 두 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지구 규모는 총 2만6000가구에 플러스 알파(+α)다. 신도시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구역별 주택호수가 다르고 한 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로 가장 물량이 많은 분당의 경우 1만2000가구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는 향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등의 순으로 정비가 추진된다.

 

선도지구는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과도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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