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다음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한 리조트에 총집결했다. 워크숍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삿말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식을 진행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략 및 기조,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제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 운영 전략방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첫 번째 세션 중간에 나와 브리핑을 하며 10대 민생·개혁를 추진해나가자는 박성준 수석의 발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5대 민생 개혁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대 개혁과제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관련 회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고 지연 전술로 일관하고 원 구성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원 구성 첫번째 원칙으로 하고 6월7일까지 원구성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새 국회 원내대표단의 새로운 별칭인 '개혁기동대' 산하에 김용민 원내수석의 검찰개혁TF 한준호 의원의 언론개혁TF를 운영하고 김용민 수석과 민병덕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 정책대응 TF를 구성해서 입법에 신속성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제 내용을 전하면서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원 500만명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호감도도 개선이 됐고 소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이끌어서 이후에 개혁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은 당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에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 많아 일각에선 이에 반발하는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 당원이 500만명에 달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250만명, 권리당원은 100만~130만명으로 추산한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도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한 정당의 활동이 많이 퇴보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를 중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얼마전 있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그 이후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소수의 팬덤에 의해 발현된다고 한다면 국민여론조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 민생회복 41건, 국정 기조 전환 8건, 기본사회 8건으로 총 57건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들 법안은 대체로 민생회복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았고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해 당이 긴급조치 필요하다고 했다. 그 것을 법안에 녹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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