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 대학들, 5월 ‘집단 유습’ 마지노선
‘휴학 신청’ 의대생들, 유급시 “학교 탓” 소송 우려
교육부, ‘휴학 승인 불가’ 방침 고수에 대학들 ‘골머리’
5월 말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목전에 두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유급 당할 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예측되면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 의대들은 학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제안한 공개 대화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가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수업 거부로 사실상 학사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 21일 편성범 의대학장이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오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역시 15차례에 걸쳐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학장은 교수들에게 서신을 통해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시간을 넘기게 된다"라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공지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학사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광대 의대도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가운데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들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출석유예, 온라인 수업,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 상향, 시험 연기 등을 통해 학사일정을 미뤄왔다.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 데는 소송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경우,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의대를 보유한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학년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5월이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5월중에 극적으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에게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대화를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다.
한편,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사가 끝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절차는 사실상 종료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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