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은행지주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지주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금융권은 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지 못한 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독립조직으로 설치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사 선임 및 후보군 관리 시 역량진단표(스킬매트릭스) 도입 ▲CEO 선정과정 등 승계계획 마련 ▲사외이사 평가결과 문서화 ▲ 등으로 총 30개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지주와 은행은 드물었으며 이미 완료한 곳은 4개 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은행지주와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든 은행지주와 은행이 현재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은행지주와 은행이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8개 지주, 18개 은행과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은행,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