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이 받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주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에서 개최한 '전문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대응 광역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한 지역 대학 고위관계자는 "'지방시대의 시작'이라는 정부 비전과 다르게 지방 전문대학에는 '끝'이 될까 두렵다"며 조심스럽게 토로했다.

내년 라이즈 시행을 앞두고 광역지자체와 전문대가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전문대학, 교육부가 전국 단위에서 한곳에 모인 첫 자리였다. 전국에서 18개 전문대학 총장과 광역 라이즈 관계자, 교육부 라이즈 관계자, 전문대교협 라이즈 지원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가 이양받아 추진하는 체계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규모인 약 '2조원+알파'에 대한 집행 권한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넘어간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행사인 만큼 기조강연에 이은 주제발표에서도 발표자들은 라이즈 체계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권 전문대학에 따르면, 라이즈에 편입되는 현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서울 소재 대학이 유치한 전체 사업비 중 전문대 비중은 22%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RISE 기본계획안 프로그램 중 전문대가 유치할 수 있는 과제 비중은 9.5% 수준에 그쳤다.

그마저도 '서울권'은 양호하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RISE를 앞두고 참여 프로젝트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구분 없이 기획돼 두 집단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상지역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지자체가 4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문대와 일반대학 간 구분 없이 경쟁해야 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고 낙담했다.

또 다른 지역 한 교수도 "전문대학가에서는 현재 받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라이즈 이후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지자체는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역할을 구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라이즈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대학 재정 지원 체계는 완전히 바뀐다. 그러나 재정 지원 대상과 규모까지 완전히 바뀔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집행한 예산 배분 당위성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점이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역할을 구분해 과제를 진행하고 예산 지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라이즈가 '전문대학 죽이기'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