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조·서비스·건설업 1000곳 대상 의견조사 결과

72.5% '범위기준 상향'…27.5%는 반대 "지원제도 경쟁 심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올려야한다고 답했다.

매출액 범위기준으로는 '평균 26.7% 상향'이 적절하다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를 27일 내놨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하지만 물가 상승,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준이 변하질 않았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기준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27.5%는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았다.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50.2%)이라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