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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00년대 일본 턱밑 쫓던 한국...고용률 격차 10%p 고착화

OECD비교 올해 1분기도 69% 對 79%
韓, 아·태지역 6개국 중 꼴찌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 취업박람회의 모습 /뉴시스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포인트(p) 안팎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는 흐름이다. 일본의 고용률은 80%에 육박한 반면 우리는 OECD 평균인 70% 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OECD의 38개 회원국 비교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닌 15~64세에 속한 생산가능인구 기준이다.

 

일본은 79.1%로, 1분기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뉴질랜드와 함께 선두에 올라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에 자리했다. 일본·뉴질랜드 다음은 호주(76.9%), 캐나다(75.0%), 미국(7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대 초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은 모두 6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한국 관련 통계가 취합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두 나라 간 격차는 8.9%p(한60.1%, 일69.0%)였으나 FIFA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 2분기에 4.7%p(63.5%, 68.2%) 차까지 따라붙었다.

 

이후에도 5~7%p 정도가 일정 기간 유지됐으나 2010년대 초·중반을 지나며 격차는 확대 추세를 탔다. 지난 2018년 2분기에 처음 10%p 차(10.2%)로 벌어진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20년 전과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한국 고용률의 더딘 상승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분기 68.7%에서 올해 1분기 79.1%로 10.4%p 뛰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간 63.9%에서 69.5%로 5.6%p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 20~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서는 65세 이상을 포함해야 그나마 OECD 평균을 웃돈다. 특히 20대 및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고용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란드의 경우, 20년간 자국민 고용률이 20%p 넘게 치고 올라갔다. 2004년 1분기 51.4%에서 72.7%(지난해 4분기 기준)까지 급상승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2013년 유로존 위기 여파로 50%대로 내려갔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 OECD 평균을 넘어 72%대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시장 양극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수치가 양호하더라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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