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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찬대 이어 고민정', 끝나지 않은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논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참여정부 때 시장 과열 방지와 조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조정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내부에서 논란이 일며 이를 번복하는 수순을 밟았으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해당 이슈를 다시 띄웠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 버렸다"거 했다.

 

이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할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의 발언에 민주당 내부 커뮤니티는 술렁였다. 급기야 고 최고위원에게 '그럴거면 당을 나가라'라는 등 강한 비판이 나오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안을 언급한 데 대해 "평소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하지만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제도의 개선 가능성은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는 많다. 나중에 다뤄질 것"이라며 "고 최고위원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편하자는 것이었는데, 잘못 보도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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