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민주시민교육네크워크등 청소년 안전 성장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이경훈 교수 "청소년 안전성 접어두고 정부 세수 확보 혈안…청소년 구매 막는 것 우선"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 차원에서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은 28일 경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청소년 대상 액상 티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수원대학교 이경훈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지만 모든 논란을 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 지면서 한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담배 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경훈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게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 관련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닌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경각심을 가진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화학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유해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여전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진정 합성니코틴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진정 합성니코틴은 신규 화학물질로 지정돼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관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청소년의 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등도 다뤄졌다.

나우보건연구소 박종관 교육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다양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청소년마약범죄가 확산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11년 41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481명에 달해 10년 새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