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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2대 국회 개원…한국 경제를 살려라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 뉴시스

제22대 국회가 5월30일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 가운데, 임기 4년동안 대한민국 경제만큼은 신(新)시장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정당들이 한국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4년 동안의 성적이 대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도 있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지고, 23대 총선 1년전에 치뤄진다.

 

총선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집권여당은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책임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 먹거리나 물가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추후 있을 지방선거와 이은 대선까지 쉽지 않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조정과 합의 없이 비(非)경제분야에 매몰돼 강대강 대치만 지속한다면 올해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당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글로벌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재육성책을 내놓는 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법안도 연장하지 못해 산업계의 원성을 샀다.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도 필요하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하면서 기존 구산업에 최첨단 기술이 연계돼 소비자의 편익을 늘려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세무·법조·의료·숙박·부동산 등 신·구 산업이 대치하고 있는 분야에선 국회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선 유니콘팜이라는 여야 의원 모임이 있어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

 

경제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후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안에 합의하고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육아, 교육 고민을 해결해 현재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을 적어도 1.26명대인 일본 수준까지는 회복해야 한다.

 

여야가 만나고 여야가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일하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개원 첫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 저도 대화하겠다"며 "대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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