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0일 제22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안서 및 게임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협회가 이번에 공개한 정책 제안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밝혀 온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책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게임 이용자 2600여명의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대다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과정에 대해 ▲심의 기준의 모호성 ▲이용자 관점에서의 전문성 부족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이용자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심의기구 내 이용자 대표 및 업계 전문가 참여 ▲등급분류 이용자 배심원 제도 도입 ▲사행성을 제외한 부문의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꼽았다.

협회는 최근 게임물 '브라운더스트2'가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돼 일어난 등급 적정성 논란에 대해도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에 관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브라운더스트2의 등급이 '15세 이용가'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만 브라운더스트2를 서비스하는 네오위즈 측이 게임위의 등급상향조치를 수용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맞는 방향으로 브라운더스트2를 잘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해옴에 따라 등급 적정성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및 정책 제안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과정 및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인식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브라운더스트2와 관련해서 게임위는 더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를 해주기를,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앞으로 브라운더스트2가 등급에 걸맞는 더 즐거운 게임으로 거듭나길 응원하되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성년 게이머에 대한 배상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 원본 및 설문 조사 결과 요약본과 브라운더스트2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 답변 및 네오위즈의 답변서는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