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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원해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고용 기업 600곳 대상 의견조사

 

'동결·인하' 61.6%, '인상' 38.4%…10곳 중 8곳 올해 수준도 '부담'

 

내년 임금 감내 수준보다 오르면 42.2% 대책 없어…35% '채용 축소'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9860원)과 같은 '동결'은 58.8%, '인하'는 2.8%였다. '인상'은 38.4%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10곳 중 4곳은 '대책없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3곳 이상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8곳은 현재 경영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매우 부담+다소 부담)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위한 심의를 지난달 21일 시작했다. 올해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여부와 그동안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했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상'이라는 답변 중에선 '2~3% 이내'(23.5%), '1% 내외'(8.7%), '4~5% 이내'(6.2%) 순으로 많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42.2%가 '대책없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도 35%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임금동결 또는 삭감'(14.7%), '기존인력 감원'(6.8%) 등이었다. 많진 않았지만 '사업을 접겠다'는 답변도 0.8%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올랐을 때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대응하지 못함'이 40.5%로 가장 높았다. '판매 가격 및 납품단가에 반영했다'는 답변도 26.3%에 달했다. 이외에 19.3%는 '영업 등 타 비용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37.7%) ▲1년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30.7%)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반영(14.7%) ▲가사·돌봄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13.2%) 등을 꼽았다.

 

1만원이 넘지 않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응답 중소기업의 80.3%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고 답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크게 부담되지 않음+전혀 부담되지 않음)는 19.7%에 그쳤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선 10곳 중 8곳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45%)이거나 '악화됐다'(34%)고 답했다. 하지만 '호전됐다'는 21%였다.

 

내년 경영상황에 대해선 73.3%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좋지 않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19.2%였다. '호전'을 예상한 응답은 고작 7.5%였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내수부진으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 아울러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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