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의 쿼터제(수입 물량 제한)로 인해 수출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럽으로의 수출 장벽까지 높아져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통보했다. 철강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EU 수출 제한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 시행됐으며 2021년 6월 말 3년간 연장됐다. 연장은 2차례만 할 수 있으며 2차 연장은 2년까지만 가능하다. EU는 이번에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대치인 2026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유럽 연합의 철강 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유럽 철강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실제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쿼터제 도입에 이어 유럽까지 수입규제를 강화해서다. 한국은 철강 수출액과 수출량에 있어서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의 뒤를 이어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對)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톤, 철강제품은 22만톤이었다. 수출액은 철강 44억달러, 철강제품 9억6000만달러, 알루미늄 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은 유럽 철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시에 유럽 연합의 소비자들은 철강 가격 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WTO에 넘어간 세이프가드 연장안은 회원국 논의를 거치며 EU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EU 산업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조치인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된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연장안은 수입물량 제한치를 못 채우고 남은 부분을 특정 수출국 쏠림 현상이 없도록 어떻게 조정할지, 수입량이 상이한 제품군별 관세율 할당량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안의 세부 내용을 살피면서 품목별 수입량 제한이 각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현지 수요 변화와는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또한 유럽향 수출 제품에 대한 고부가화 및 수출지역 다각화,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등을 통해 수출량 축소분을 최대한 상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의 연장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철강사들은 수익성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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