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의 화두다. 통계청은 올 합계 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출생아의 수가 1명이 안된다는 의미다.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가파르다. 올해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의 인구수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오는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43%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회가 늙어가면서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공통점은 국가의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 세대에 맞는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못 받는데 왜 내요?"…10~20대와 연금 개혁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인 55세를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의 10~20대는 연금을 받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유일한 공적소득보장 제도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손질이 요구된다.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성세대가 소진한 연금을 미래 세대가 채우는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강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 요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인구구조'와 '저부담 고급여'다. 저출산에 따른 미래세대 감소가 예견된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특정 세대가 낸 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운용해 지급한다. 기성세대가 소진한 연금분을 미래 세대가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부처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고 한다" 며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해야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연금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 없는데 결혼?"…30~40대와 부동산 개혁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집계됐다. 남성의 경우 최근 10년간 1.8세, 여성은 1.9세 상승했다. 초혼 연령이 4.6년 늦어지면 출산율이 0.5명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개혁을 점찍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39세의 주택소유율은 37.7%다. 30대 3명 중 2명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다. 30대 미만으로 살펴보면 소유율은 더 낮아진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1.2%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연구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지역 및 주거형태를 먼저 수집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예비 입주자의 요구사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행하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주택보급 정책을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에 주택도시기금 활용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임대료, 입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퇴하면 어디로?"…50~60대와 노동시장 개혁

'베이미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이어 'X세대(1965~1979년생)'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6.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점차 일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75%가 공익활동 참여자다. 정부 지원 없이 일하는 노인 비중은 25%에 그치는 셈이다.

공익활동 참여 노인의 91.6%가 월 27만원 이하의 급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 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지급하는 생계금여액 117만8435원(2인 기준)을 추가로 수령해도 생활비를 월 145만원 미만에서 충당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3월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월 232만원으로 예상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공공형일자리는 노동시간이 단기간에 그치고,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제언이다.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소득보장 기능, 신노년세대 역량·경험을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를 파악한 정책목표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

김 부연구위원은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은 필수다"라며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노년세대 수요를 감당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