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다만 특정 현안·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더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환영하는 바"라며 "우리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주시고,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 등을 비판하며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니냐"며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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