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목표치가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3일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추가(5조 원대)를 비롯해 나프타·LPG에 대한 관세율 0% 적용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확대해 총 365조 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규모로 새로 공급해, 민·관 합동의 추가 지원이 도합 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전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새로 만들어 반기마다 공표한다.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인 '제작비에 대한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수출지원체계 효율화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서비스 가격공개 의무화·정성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한다. 이어 수출 일반지원·전문분야 등 해외거점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올해 하반기 중 체결한다.

또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를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5개국에서 내년부터 30개국으로 늘린다.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도 수립한다.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손본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하고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 200만 원에서 400 만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