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트협회의 롯데카드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의를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3년마다 진행하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돌아왔다.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판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12년간 진행했지만 단 한차례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상반기 내에 재산정 관련 논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롯데카드와 한국마트협회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다. 마트협회는 롯데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가맹점 해지라는 강수를 뒀다.

카드업계에서는 롯데카드와 마트협회 간 분쟁으로만 봐선 안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마트협회의 보이콧이 다가오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의식한 일종의 '시위'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상 적격비용 재산정은 연초, 늦어도 상반기 내에 매듭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 재산정 논의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주목도가 높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정치권에서 총선 전 관련 논의를 주저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이 반갑지만 금융당국이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카드사와 가맹점의 갈등 구도가 길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카드사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조달비용 상승이다.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서 채권발행비용이 올랐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3년물) 금리는 연 3.75%를 나타냈다. 가장 최근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진 지난 2021년 여전채 금리가 연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넘게 치솟았다.

이마저도 AA+ 등급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카드)에만 해당한다. 우리·하나카드의 경우 AA등급, 롯데카드는 AA- 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같은 잔액을 조달하더라도 더 높은 비용이 드는 것.

카드업계는 현실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업 운영에 안정성을 높여달라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서와 잘 맞아떨어진다"며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대출서비스 확대 등 또 다른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