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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생 인권과 교권도 존중”…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 표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권' 강화를 위한 지원 과제가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계획에는 10개의 정책방향과 20개의 과제, 50개의 세부사업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응해 마련된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SEM119를 통한 맞춤형통합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원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이번에 수립된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양성의 존중과 미래지향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라며 "나아가 이번 제3기 계획이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공존형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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