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주요 차기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제도 부활을 22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조직을 꾸리기 전에는 지구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정당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지구당은 현행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와 달리 후원금 모금, 유급 직원 고용, 사무실 사용 등이 가능했다.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당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지역구 선거의 선거 사무실로 활용되거나 막대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등 폐단이 쌓인 끝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들지 않게끔 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라졌던 지구당 제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원외 인사나 험지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지역구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원외 인사들은 지역구 안에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이들은 후원금도 선거 시기가 아니면 모을 수 없어서 지역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의 근거를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지구당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한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 정당 보조금 제도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으로 과거와 같은 고비용 구조 반복 제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간 지역 활동에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선관위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편법화, 음성화돼 운영됨을 지구당 부활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했다.

지구당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낼만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부활할 우려를 품는 사람들도 많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지구당 반대론자들은 제도 부활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술수이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인사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