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보고서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이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지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규모 축소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