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포함해 공매도 전반의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 계획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질의에 답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NSDS와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다가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개발기간을 단축해 2025년 3월경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NSDS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산시스템 베타 운영 검토, 공매도 관련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채널 '박곰희TV'를 운영 중인 박동호 금융 크리에이터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비롯해 MSCI 지수 편입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믿는다"며 "금융사들의 자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오염된 데이터가 전달되면 NSDS 기능을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제도가 시행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을 흔드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상위 10개 종목 등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흐름을 더 파악하고, 시스템을 베타 버전 기간을 통해 실제로 운영해보면 향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를 가동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해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원장은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현안 관련해 시장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선 토론회에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와 직접전용주문(DMA) 주문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다"며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DMA 고객 주문 안정성이나 결제 이행 능력 평가기준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개선·지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