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및 북한 정부의 오물풍선 살포,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폐기와 대북방송 재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당국자가 만나 긴장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상태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며"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나"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며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오물풍선은 접경지역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에도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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