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자율 규제 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오는 22일 출범 2년째를 맞는다.

닥사는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발생 후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성된 자율협의체다.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세부적으로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빗썸은 거래 지원, 코인원은 준법 감시, 코빗은 시장감시, 고팍스는 교육을 맡고 있다.

문제는 닥사가 법적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자율규제 권한만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회원사에게 강제적으로 대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거래소 공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는 지난 2022년 말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로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닥사의 공동 결정이었다.

하지만 2개월 후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를 재상장했고, 유일하게 원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위믹스 가격도 반등했다.

닥사의 탄생 이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종료(상장폐지) 공동대응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닥사는 부랴부랴 다음 달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거래소들의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현재도 거래소 마다 상장폐지 요건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닥사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업계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지되는 시세 조종을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고, 금융당국에 공유해야 한다.

2단계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소들은 닥사 차원의 '자율 규제'에 따라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닥사가 시장을 정비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공적기구로서 존재를 부각시켜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닥사가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기 못하게 되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닥사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장을 운영하는 만큼 역할 재정립을 통해 환골탈태한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