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에 충격을 줬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처분은 행정적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 출산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는 국소마취제로 제왕절개 수술 산모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명중 1명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지난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충분히 페인버스터는 안전성을 갖췄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시 통증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병행사용 비권고 판단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설명했다.

이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지만, 병행사용효과가 불확실하단 이유가 전부라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면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