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시 '수업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한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집단 유급 상황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기존보다 두배 가량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를 경고하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휴학 승인은 불허하는 가운데, 유급 방지를 위한 '탄력적 학사 제도'를 담은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웬만한' 대책으로는 의대생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대학 안팎의 우려다.

예상대로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유급된다.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이미 유급이 누적됐던 학생들은 퇴학이나 제적 등 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휴학을 승인받지 못해 유급이나 제적된 학생들이 향후 대학을 상대로 유급 취소나 등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 휴학이 승인되더라도 의대생들이 바라는 '교육 질 보장'은 요원하다. 대규모 휴학 승인 시 2025학년도에는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유급을 막기 위한 '복귀' 마지노선은 8월이다. 설령 8월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더라도 그간 듣지 못한 수업을 다 마치려면 주말·야간 수업을 강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업거부의 핵심 목표였던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장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의대생들은 교육 질 저하를 걱정한다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든, 대규모 휴학이 승인되든 '교육 부실' 우려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역설적이다. '교육의 질 담보'를 구호로 내세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지만, '집단 휴학'하면 지킬 수 있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