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아직 구성되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선출을 단독으로 마친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 의장에게 나머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7개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본회의 개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것을 마냥 기다려줄 수 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미구성된 상임위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여야 협상의 진척이 없자, 원 구성이 완성되는 시기는 뒤로 밀리게 됐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여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이 협의도 거부하는 전면적인 보이콧 상황인 데다, 국회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전히 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및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 일정에는 참석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당에서 꾸린 특위 활동만 하겠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게다가 초강경파 친명 의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방위와 법사위는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 입법 폭주의 포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에 발맞추어 이러한 입법 폭주의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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