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차기 의장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우리정부의 약자보호와 사회적 대화와 노동개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오전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한 호텔에서 고용부 기자단을 만나 "21년 만에 (우리나라가)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단독 후보 추천을 통보받기로 했다"며 "(정부가)정책적으로 약자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 이런걸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장관은 "ILO가 추구하는 정신에 맞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킨다든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줬다"며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기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기후 위기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이중구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공통 화두"라며 "그런 전환기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오는 15일경 차기 이사회 의장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ILO 이사회는 ILO 예산과 활동에 대한 심의·감독하고 총회 의제, 위반국 제재 등의 사안의 결정권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003년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ILO 의장을 맡은 이후 21년 만이다.

이 장관은 ILO 의장국이 되면 그 역할에 대해 "노사정이 모여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는데, 국가 간에도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며 "노사정뿐 아니라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개발국과 저개발국, 선진국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걸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어려운 자리"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현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법을 보면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988년 최저임금을 1·2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적용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지 우리 영역(고용부)이 아니다"며 "노사가 공익위원 9명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고용부 의견을 묻는다면) 그 때 되면 고용부가 검토해 의견을 당연히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