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주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21일 개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유전 개발을 직접 발표한데 대해 "전임 어떤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는 지금 1억배럴 정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부피가 큰 가스의 경우 9일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며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지금 에너지 안보 상황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다보니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에서 이정도 규모 자체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임팩트나 이런걸 생각해보면 대통령께서 국민께 직접 보고드려야되겠다 판단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장관 주재 개발전략회의를 오는 21일(잠정)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에서 투자유치 추진에 앞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이런 대규모 자원이 있을거라고 산정하고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게 된다면 해외 투자로 들어온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같이 개발하자고 하면 (투자기업이)조광료만 내면 된다"며 "나중에 잭팟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해외에서 이런 대규모 자원개발을 했던 나라들을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해본적이 없다"며 "국내 제도를 좀 구비한 다음에 향후 투자 유치를 해나가야된다"고 말했다.
유전 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상업개발을 한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 파이낸싱 부분은 당연히 외국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석유공사에서 지금 해외 수익을 보는 부분이 있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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