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치솟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대비 2조1451억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잔액 548조2706억원)가 이달 들어 1조9646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잔액 103조2757억원)은 2833억원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693조5684억원에서 4월 말 698조30억원으로 늘었고, 5월 말에는 703조2308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도입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제도로,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지난 3월을 제외하고는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도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고자 올해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총 2만986건, 약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신생아 대출 소진 규모는 32조원인데, 석 달 만에 16%가 소진된 것이다.

3분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지만 정책상품인 신생아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담대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 전환됐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스트레스 DSR만으로는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관리가 병행된 가계대출 감소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