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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 일부기금 통·폐합 등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정승헌 의원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은 1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3년 12월에 공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 현재 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 및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부 기금의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예산담당관실 내 별도 기금운영팀을 구성하여 예산운용과 기금운용의 일원화할 필요성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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