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세수 결손 추이가 심각해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수반되더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들여다보는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 상황에도 부자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할 돈이 12조원, 교육교부금 12조원도 불용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입장에선 그냥 2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며 "그중에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6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채무잔액도 1280조9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13조원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재정운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상태로도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황이 엉망인데 또 감세정책을 꺼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했다"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상태를 지적하는 것과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현금성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올해 발행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해놓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