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9일 집단휴진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으나, 여당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불출석해 결국 무산됐다.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정 갈등 관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무산되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해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 분께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브리핑장에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개원 2주가 다 되어 가도록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두 불참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여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과 국민의힘이 별도로 구성한 소속 특위 위원들도 만나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복지위에 복귀해서 정상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도 정부여당의 전체회의 불출석에 분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은 "아무리 국회 상황이 여야가 대립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 있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단휴진으로 인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 가족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 위원이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용산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백 위원은 "복지위에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위원장이 국회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소속 복지위원은 "이번 의료대란 기초상황 점검을 위해서 산하 기관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공공기관 공무원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차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복지부 관계자 4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할 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