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지원실 인력 등 운영,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 촉구
오는 9월 늘봄학교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지원실 운영체제 조직·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늘봄지원실장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교육감은 23일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 순증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순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하고, 교원 순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끝내서 순증을 공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가 늘봄학교 관리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방침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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