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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韓 IT 침탈로 이어지나…"라인플러스 껍데기만 남을수도"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토론회 열려
韓 기술 집약된 라인플러스 인력-기술 유출 가능성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구체적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7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5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기술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왼쪽부터)이 토론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일본 총무성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7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5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기술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민·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의 진행 과정과 지배구조 이슈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을 명분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해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가 7월1일 제출할 보고서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7월1일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삭제를 일본 총무성에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만큼, 라인 외교참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이 매각될 경우 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운영 핵심기술을 보유한 라인플러스의 구성원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제가 만약 소프트뱅크의 관계자라면 라인의 공식 기술 블로그에 글을 쓴 주요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이들의 소속을 라인플러스에서 라인야후 소속으로 바꿀 것 같다"며 "이런 기술자들이 하나 둘씩 빠져서 라인야후로 가게되면 라인플러스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는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약 25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라인플러스는 일본뿐 아니라 일본 외 글로벌 라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라인야후는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성공한 유일한 회사"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인데,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엔 오픈AI 등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며 기술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구성원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가 거듭 매각 반대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 유일하게 라인을 지키고, 라인을 만들어온 구성원을 지키고, 미래의 토대가 될 그 사람들의 열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해당 긴급 토론회에 출석하기로 했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도 참여하기로 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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