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두 달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가계 대출 총력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부채를 늘릴 위험을 높였다"며 "지난 4월 4조1000억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달새 5조4000억원이 늘었다. 6월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한이 사실상 두달 연장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사려는 심리를 자극해 집값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근시안적 DSR 제도 연기로 해결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상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을 유념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소득은 일정한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