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약2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 "정부 총 예산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 연구비로 쓰이는 일반 R&D 예산이 올해 수준(4조6000억원)으로 책정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총 2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수석은 "기재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이 추가되면 내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R&D 예산은 21조9000억원인데 8월 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비교하면 13.2% 늘어난다. 다만 지난 2023년 R&D 예산은 29조3000억원 규모였기에, 기존 수준으로 회복됐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작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쓰며 R&D 예산의 내용·질적 변화가 크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니셔티브로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관련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작년도 대비 2배 이상 편성했다"며 "혁신도전형 R&D 사업이 1조원, 기초 연금을 궁극적인 게임체인저 맹아로 질적 전환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R&D에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학 강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R&D 예산 삭감 등으로 전문 과학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내년도 예산 확대로 실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삭감된 게 현실이라 연구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연구자) 본인의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이공계 전공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 후 과정)등 형태로 불안정 신분상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돼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R&D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고, 더 증액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