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를 운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며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며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돼,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치하가 본인의 불명예와 충분히 맞바꾸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이다.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황 대변인은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 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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