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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진성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제도 도입 논의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을과을의 갈등을 불러올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아닌가"라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이것보다 더 낮추자고 한다면 최저임금인가. 최최저임금인가. 초저임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임대인 세액 공제 상시화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마다 소모적 논란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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