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에 '대화·타협' 메시지… 與는 필리버스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인 후라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언급하며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정무장관직 신설 결정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라며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수 증가 통계를 언급하며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7월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화재에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게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을 개발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며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성 화재와 더불어 전날 밤 서울시청 인근 차량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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