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청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도시관리·안전·복지 등 시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중구 교통사고(7. 1. 21:27경)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안에는 '1. 2024. 7. 1.(월) 21:27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청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2. 사고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겠군.'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다. 허나 비공개처리 돼 있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행정 정보는 크게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게시된다. 중구 교통사고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 공문은 '부분공개' 처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비공개'로 보는 게 맞다. 해당 문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요 정보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너머서울 등 9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 배제 불통·편파 행정이었다.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한 것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 및 공개되지 않은 점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다수의 알권리 위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냐. 시민들은 안다. 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 그건 팩트가 틀린 비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거로 든 팩트를 애써 외면하는 게 누군지도 시민들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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