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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예고에 여당 거센 항의

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한 후 처리 예고

정점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대정부 질의 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정부 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되자 이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후에는 의장실 밖을 점거하며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 쟁점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21대나 20대 국회나 동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안 관련해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긴급 의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에, 특검법 처리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국민의힘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전까지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추후에 법적 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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