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IFRS17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과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도 지원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회계와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으로 지난 5~6월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여섯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 IFRS17 관련 잠재 이슈를 찾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행 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이뤄졌다. 중요한 현안들은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분기별)에 상정해 추가 논의한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 재무정보가 실질가치에 부합하게 변화된 반면, 시행초기 혼선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망률·위험률·손해율 등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전문가도 많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전달했다. 기준서 특성상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외부 감사·검증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IFRS17 결산 특성상 시스템 변경 등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의 기준 제시로 합리성·비교 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해 IFRS17을 도입한 유럽에서도 최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이 지난 4월 발간한 IFRS17 보고서를 보면 IFRS17 기준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기준 해석의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주요 과제(major challenge)로 지적하는 등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협의체는 새 제도 관련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무반에서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중요 이슈는 추후 공동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동협의체, 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