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아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공표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에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며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구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표의 제안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제일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양보함으로써,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져가도록 여당 등에 협의를 제안하는 의미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7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