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