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2.6%)를 조정하지 않았다.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의 둔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지불보증서)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일류와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오름 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16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1만4000톤(t)을 신규로 비축한다. 김 신규 양식장도 개발(2700ha 규모)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30~50%)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약거래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올해부터는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기여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제품 용량 등 주요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공개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예식장 대여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선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이자 등 비용부담 경감에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 대상 임금지급·생활안정자금에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 바 있다. 과일값이 급등했던 올해 2~4월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올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면사도 "민간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재부의 진단대로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할뿐더러 고금리 기조 속 가계의 이자부담이 민간소비를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번 경제전망에서 "가계 이자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등을 들어,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휘발유 값은 17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85.6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저점(1648.27원)을 찍은 뒤 15일 연속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