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당사자 주변에서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대리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 대상을 채무 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확대한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비스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채권추심자에게 발송하는 서면통지서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