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사태가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 의원은 "기재부 자료를 보면 세수 부족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 반도체와 제조업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글로벌 불안정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때문 아닌가. 세수 결손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예산불용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감액 추경을 실시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용액 처리와 세수 결손을 놔두고, 감액 추경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 위배 사안"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부족분이 커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추경해서 그것을 감액 경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체에 여유 재원을 갖고 대응해 실제 불용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이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1.4% 경제 저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세수 펑크 핵심이 법인세와 양도세 2년간 감면액이 144조6000억원이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결손에 기여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작년 4·4분기 이후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며 "작년 세수가 생각보다 걷히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안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부분은 부가세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 노력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강화 ▲경제 안전성 제고 ▲경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