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는 의무적으로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평가점수는 선정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에도 1%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결과가 지난해와 같아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