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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09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

2분기 기술규제 통보 미국 106건 '최다', 이집트, 브라질 순으로 많아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기술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 전년 동기(2053건)보다 소폭 줄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집트(62건), 브라질(55건), 케냐(43건), 우간다(39건), 중국(36건) 순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10대 수출국과 칠레, 아랍에미리트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종심으로 통보됐다.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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