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며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